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디딤돌, CBDC 자동화 화폐의 미래

전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비접촉 결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모바일 결제, 간편 송금,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정착되었고, 이에 따라 현금 사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다. 하지만 단순히 카드나 간편결제로 대체되는 현금 없는 사회는 아직 완성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현금 없는 사회란, 화폐의 실물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중앙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가 기존 현금의 모든 기능을 디지털로 완벽히 대체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특히 프로그래머블 기능이 내장된 자동화 화폐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부상한다. CBDC는 현금이 가지고 있던 가치 저장, 교환, 단위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통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CBDC 기반 자동화 화폐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를 기술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디지털 현금으로서의 CBDC – 실물 화폐의 기능을 어떻게 계승하는가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기존의 실물 지폐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면서도,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화폐 구조를 가진다. 기존의 현금은 익명성과 즉시성,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추적 불가능성과 보안 취약성, 위조 위험 등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반면 CBDC는 블록체인 혹은 중앙 집중형 원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기록하고,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형태의 CBDC가 구현된다면, 이는 현금의 마지막 장점이었던 전원·인터넷 의존 없는 거래 기능까지 대체할 수 있어 진정한 ‘디지털 현금’으로 진화할 수 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손쉽게 결제하고 송금하며, 중앙은행은 실시간으로 유통량과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공급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된다. 요컨대 CBDC는 단순히 현금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현금의 본질을 계승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재구성된 새로운 화폐의 표준이라 할 수 있다.

 

CBDC 자동화 화폐의 진화 – 조건부 화폐가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

CBDC가 단순한 디지털 현금에 그치지 않고 ‘자동화 화폐’로 진화할 수 있는 핵심은 프로그래머블 기능에 있다. 즉,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에 시간, 장소, 목적 등의 조건을 코드로 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진작용 디지털 화폐에 ‘30일 내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제 정책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 화폐는 단순한 유통 수단을 넘어 경제적 인센티브 설계, 보조금 집행, 긴급 재난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게 되며, 그 효과는 기존의 간접적인 재정·통화정책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다. 또한, 부정 수급이나 자금 세탁 같은 문제도 줄일 수 있으며, 사용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요소가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머블 기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통제를 낳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 화폐는 편리함이 아닌, 감시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설계와 함께 윤리적, 법적 프레임워크의 정립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설계 – 신뢰 기반 현금 없는 사회의 조건

CBDC를 기반으로 한 현금 없는 사회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이상의 요소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신뢰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사용 과정의 복잡성 등은 CBDC 도입에 대한 저항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 계층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와 오프라인 사용 환경 보장, 기술 교육 및 접근성 개선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CBDC 도입에 앞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충분한 시범 사업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전환 과정임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우려를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예컨대 현금 선호 계층을 위한 전환 기한 마련, 디지털 화폐와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 간의 연계성 확보,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CBDC가 국민 개개인의 자산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공공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뢰가 없는 디지털 화폐는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사회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BDC, 특히 자동화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화폐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핵심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화폐 개념의 진화이며, 경제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와도 연결된다. 디지털 현금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정책 실행 플랫폼이자 경제 조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CBDC는 현금이 가진 익명성과 자유, 디지털 기술이 가진 투명성과 통제를 동시에 품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 자산이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도구일수록 그것이 어떤 철학 아래 설계되고, 어떻게 사회에 도입되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가가 중요해진다.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정책과 권력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회 전체의 방향성도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CBDC를 단순한 디지털 혁신으로 보지 않고, 현금 없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일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통제, 효율과 신뢰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집단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CBDC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 사회의 운영 원리를 담는 플랫폼이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새로운 질서의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