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자동화 화폐가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금융의 경계를 다시 쓰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금융 접근성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농촌 지역 주민, 노년층, 이민자, 신용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등장은 단순한 화폐 혁신을 넘어,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확대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 포용성이란 모든 개인과 기업이 적절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 이용을 넘어서 사회적 평등, 경제 성장,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목표와 연결된다. CBDC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화폐의 디지털화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글에서는 CBDC가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조적,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접근성의 장벽을 허무는 디지털 기반 통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은행 지점, 신용 평가, 계좌 개설 절차, 수수료 구조 등 여러 장벽으로 인해 일부 계층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공식적인 신분증명서나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간단한 디지털 지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기존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외 계층에게 직접 디지털 지갑을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CBDC를 송금할 경우, 수혜자는 계좌나 은행 방문 없이도 정부 지원금을 즉시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경제적 장벽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에 진입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최초의 금융 접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CBDC는 소액 결제, 공과금 납부, 마이크로 송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래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특권이 아닌 기본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CBDC는 접근성을 가로막았던 물리적, 제도적 구조를 디지털 기술로 해체하고, 보다 포괄적인 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수수료와 신용 평가의 부담 없이 참여하는 경제 시스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수수료와 신용 평가 구조다. 저소득층은 잦은 계좌 유지 수수료, 송금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인해 은행 서비스를 지속해 이용하기 어려웠고,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이나 기타 금융 상품 접근 자체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중개 기관의 수수료가 최소화될 수 있으며, P2P 방식의 디지털 지불 구조를 통해 소액 거래 비용을 거의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CBDC는 사용자의 신용 이력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 이력이 없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금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나 홈리스와 같은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도 일정 수준의 신원 인증만 거치면 CBDC 기반 지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외면했던 계층에게 거부당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동 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CBDC가 신용 점수 대신 실거래 기반의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CBDC는 신용 중심의 금융 질서가 아닌, 참여 중심의 금융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정책 실행의 도구로서의 CBDC 자동화 화폐 – 맞춤형 금융 포용 설계 가능성

CBDC는 단순히 기술적인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 집행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급되는 생계 지원금,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만 제공되는 육아수당, 자연재해 피해 지역 주민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복구 자금 등은 기존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입금 지연 문제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CBDC를 활용하면 이러한 지원금이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즉시 지급될 수 있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교육·의료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하면, 정책 목적이 더 명확하게 실현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금융 포용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디지털 지갑에 지역 화폐 기능을 탑재하거나, 소외 지역에만 지급되는 생활 지원금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디지털 기반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의미하며, CBDC가 금융 포용성을 넘어 정책 포용성까지 확대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BDC는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한 잠재력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접근성 향상, 수수료 절감, 신용 평가 구조의 완화, 정부 정책의 정밀 집행 등은 모두 기존 금융 시스템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금융에서 배제되어 온 취약 계층에게 ‘첫 번째 계좌’ 혹은 ‘첫 번째 금융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구현이라는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물론 CBDC 도입만으로 모든 금융 포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술 접근성 한계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고려하더라도, CBDC는 과거의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포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례 없는 기회임은 분명하다. 향후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단순히 기술 구현에 머무르지 않고, CBDC를 통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함께 이어가야 한다. 금융 포용은 기술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의지와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