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자동화 화폐 중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화폐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디지털화폐의 발전은 단순한 전자 결제를 넘어, 화폐 자체가 조건과 규칙을 내장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결합하면, 거래 조건의 자동 실행할 수 있으며 결제, 대출, 자산 이전 등 금융 행위가 코드에 의해 스스로 완결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기관이 담당하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적 오류와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동화가 법적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크다. 계약법, 금융 규제, 소비자 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 체계가 스마트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전통적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문서, 서명, 의사 표시의 증거를 통해 판단해 왔지만, 코드에 의해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은 이와 다른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화폐의 법적 효력 범위와 한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제도와 사회 규범 전반을 재정의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CBDC 자동화 화폐 중 스마트 계약의 기술적 구조와 법률적 정의의 간극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DLT) 위에서 실행되는 자율적 프로그램이다. 코드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자동 실행되며, 일단 배포된 후에는 중간에 수정하거나 취소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이행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계약의 성립은 단순한 자동 실행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 합법적인 목적, 대가의 교환, 그리고 계약의 형식 요건 등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증 절차나 정부 등기 등록이 필수다. 스마트 계약이 코드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전송하더라도,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간극은 디지털화폐 결제에서도 나타난다. 특정 조건이 자동 실행된 거래라도, 그 조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거나 규제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 효력은 부정될 수 있다.

 

자동화 결제의 법적 효력과 관할권 문제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화폐 거래는 실시간 자동 결제와 함께 국제적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각국의 관할권과 규제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계약법상 유효한 의사 표시로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州)별로 규제가 다르며, 일부 주는 스마트 계약을 전자서명법에 포함시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다른 주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관할권 문제는 국제 거래에서 더욱 복잡해진다. 한 국가의 법에 따라 유효한 스마트 계약이 다른 국가에서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법원을 통해 해결할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디지털화폐는 국경을 초월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이 실행된 서버 위치, 참여자 국적, 거래 목적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자동화 결제의 법적 효력은 기술보다 법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분쟁 해결과 코드의 불완전성 문제

스마트 계약은 ‘코드가 곧 계약’이라는 철학에 기반하지만, 현실에서 코드는 완벽하지 않다. 코드 오류, 해킹, 의도치 않은 조건 실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분쟁이 불가피하다. 전통적인 계약 분쟁은 법원이 문서와 증거를 검토해 당사자의 의도를 파악하지만, 스마트 계약에서는 코드가 그 의도를 완전히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폐 대출 계약에서 금리 계산 로직이 잘못 구현돼 과도한 이자가 청구된다면, 법원은 해당 계약의 일부를 무효로 하고 수정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코드 기반 거래는 이미 완료된 상태일 수 있어, 원상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블록체인 플랫폼은 ‘중재자(Arbitrator)’나 ‘긴급 중지(Emergency Stop)’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스마트 계약의 핵심 가치인 ‘변경 불가능성(immutability)’과 상충한다. 따라서 법적 효력과 코드 실행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된다.

 

결론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화폐의 법적 효력은 단순히 기술이 잘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법률 체계, 정치 환경, 그리고 국제 규범의 조화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 계약법이 전자거래 환경에 맞춰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코드 기반의 자동 실행 계약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반영하는 법률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술적으로 완벽히 실행된 거래라도 법률적 절차, 예를 들어 필수 서류 제출, 공증, 규제 기관 보고 등이 누락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특히 금융·부동산·의료·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훨씬 크다.

또한 국제 거래에서는 관할권 충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한 국가에서 합법적인 스마트 계약이 다른 국가에서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 해결 절차가 복잡해지고 거래 리스크가 커진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 작성 시 계약서 내에 ‘적용 법률(Choice of Law)’과 ‘분쟁 해결 관할권(Forum Selection)’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국제기구, 예를 들어 국제연합(UN) 산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관이 국가 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완전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적 보완이 요구된다. 스마트 계약에 ‘법적 중재자 호출 기능’이나 ‘거래 일시 정지(Emergency Pause)’ 옵션을 추가하면, 코드 오류나 해킹 사고 시 법원의 개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변경 불가능성’과 상충하므로, 기술 설계 단계에서 ‘법적 개입 가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런 절충안이 없다면, 법률가들은 스마트 계약을 완전한 계약으로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화폐의 미래는 “코드와 법률의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법률은 그 계약이 사회적 합의와 규범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 각국이 자국 법률 안에서만 CBDC나 스마트 계약을 해석한다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 반대로 국제 표준과 법률 개정이 병행된다면,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화폐는 금융뿐만 아니라 무역, 공급망, 지식재산권 거래 등 다방면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