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에서 자동화 CBDC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

세계 금융 시장은 현재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물결 속에 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단순히 기존 화폐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결제 시스템 혁신과 금융 포용성 확대, 정책 집행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CBDC 시범 운영과 기술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기술의 잠재력은 결코 작지 않다. 오히려 은행 계좌 보급률이 낮고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CBDC의 도입 효과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동화 기능을 갖춘 CBDC는 그 잠재력을 한층 강화한다. 조건부 결제, 실시간 정산, 세금 및 수수료 자동 징수, 지원금·보조금의 목적 제한 지급 등은 금융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농민이 정부 보조금 대상 작물을 수확해 판매하면, 거래가 완료되는 순간 대금과 보조금이 자동 지급되고, 세금이 자동 차감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부정부패를 줄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자동화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 제도적 환경,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세 축이 고르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인터넷과 전력망, 모바일 기기 보급, 명확한 법·규제 체계,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CBDC의 자동화 기능은 오히려 시스템 불안정과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자동화 CBDC가 구현될 가능성을 기술 인프라 구축, 금융 포용성 확대, 정책 집행 효율성 강화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기술 인프라와 자동화 CBDC 구현 가능성

개발도상국에서 자동화 CBDC를 구현하려면 먼저 안정적인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 자동화 기능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네트워크 연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신망 품질과 전력 공급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 세금 징수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거래 데이터가 즉시 중앙 서버나 분산원장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개발도상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50% 이하이고, 농촌 지역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CBDC의 자동화 기능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는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의 경량 결제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e-나이라는 일부 지역에서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도입해 전력과 인터넷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은행 서버와 모바일 결제 게이트웨이를 연동해, 거래 승인·정산·기록 과정을 자동화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기술 인프라 구축 수준이 자동화 CBDC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금융 포용성과 자동화의 결합 효과

자동화 CBDC는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가 많지만, 모바일 기기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활용해 중앙은행이 모바일 지갑 형태의 CBDC를 배포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 밖에 있던 사람들도 디지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자동화 기능이 결합되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예를 들어, 농민이 수확한 작물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에 판매하면, 거래 완료 즉시 대금과 보조금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소액 대출 상환이나 공과금 납부를 자동화해, 연체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케냐의 M-Pesa처럼 이미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된 국가에서는, CBDC 자동화 기능을 결합해 정부 보조금 지급,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보험료 납부, 학비·의료비 결제 등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반이 된다.

 

정책 집행과 행정 효율성 강화

개발도상국 정부는 종종 보조금이나 재난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과 부정부패 문제를 겪는다. 자동화 CBDC는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 조건과 사용 목적을 코드로 지정하면, 자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뭄 피해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농자재·식량·농기계 구매에만 사용하도록 자동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이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추적 가능하다. 세금 징수 역시 자동화가 가능하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이 자동 계산·차감되면, 행정 인력 부담이 줄고 탈세 가능성도 낮아진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에서는 소규모 어민·농민의 소득이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큰데, 자동화된 세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면 소득 변화에 따라 세율이 자동 조정되는 유연한 과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제 원조나 개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결론

개발도상국에서 자동화 CBDC의 성공적인 도입은 단순한 금융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 구조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기술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자동화 CBDC는 세 가지 핵심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금융 포용성을 극대화하여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도 디지털 경제에 편입시킨다. 둘째,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이며,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국제 원조나 개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국제 사회의 신뢰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자동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기술 격차,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이버 보안 위협,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여전히 크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CBDC가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CBDC를 설계할 때 기술적 편의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자동화 CBDC가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불신과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는 준비 과정에 달려 있다. 적절한 전략과 국제 협력,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춘다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의 금융 격차를 단숨에 좁히고,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다. 결국 자동화 CBDC는 개발도상국이 미래 경제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그 디딤돌이 단단하게 놓이기 위해서는 치밀한 설계와 사회적 신뢰라는 두 축이 반드시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