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국가 통화 주권의 재해석

디지털 전환 시대에 들어서며 전통적인 통화 체계 역시 근본적인 재편 압력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있다. CBDC는 단순한 현금의 디지털 버전이 아니라, 화폐의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 그리고 통화 정책의 운용 철학까지 재구성하는 전방위적 변화의 핵심이다. 특히 CBDC는 통화 발행과 관리의 주체인 국가의 권한, 즉 통화 주권(Monetary Sovereignty)을 다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경제 주권과 정치적 독립성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철학적 전환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통화 주권은 한 국가가 자국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며, 자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CBDC의 등장은 그 주권의 실질적 범위와 실행 수단에 근본적인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BDC가 국가의 통화 주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기존 질서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화 발행 구조의 재편 – 중앙의 권한이 디지털 코드로 이동하다

CBDC가 기존 법정화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유통을 제어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상업은행 기반의 신용 창출 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통화가 공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통화는 민간 은행이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면서 유통되었고, 중앙은행은 간접적인 통제 수단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CBDC는 중앙은행이 대중에게 직접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통화 발행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국가로 환원시킨다.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의 중개 역할이 축소되며, 화폐 발행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력이 커질 수 있다. 이는 통화 주권이 민간 중심의 시장 논리에서 국가 중심의 정책 논리로 다시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구조적 변화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통제는 동시에 기술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며, 통화 주권이 '사람'이 아니라 '코드'와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하게 되는 새로운 방식의 권력 분산을 가져올 수 있다. 통화 발행이 물리적 주권이 아닌 디지털 기반의 ‘프로그래머블 권한’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주권은 기술적 구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통화 주권과 국제 금융질서 – CBDC 디지털 화폐가 그리는 지정학의 재편

CBDC는 국내 경제 운영만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의 통화 주권 개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전 세계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화 체계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의 통화 정책은 일정 부분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CBDC를 통해 각국이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의 자주성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SWIFT와 같은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 통화 주권은 단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자율성과 전략적 독립성 확보의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는 금융 안정성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외부적으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통화 질서의 다극화 가능성을 열어주며, CBDC는 경제 주권을 넘어 지정학적 수단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통화 간 경쟁과 기술 표준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도 증가할 수 있으며, 통화 주권은 다시 한번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권력을 갖는다’는 디지털 권력 게임의 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개인 통제와 공공 신뢰 – 통화 주권의 새로운 과제

CBDC가 통화 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풀어야 할 중요한 철학적 과제 중 하나는 개인의 금융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문제다.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통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 이는 통화 주권이 국민의 삶 깊숙이 침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 정책이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조건부 지출 기능이 포함된 CBDC를 지급할 경우, 국민은 그 돈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화 주권의 강화라기보다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에 대한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화 주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CBDC를 통해 통화 주권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기술적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민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통화 주권을 수용하며, 이 신뢰는 투명성, 데이터 보호, 제도적 견제 장치의 존재에 기반해야 한다. 결국 CBDC는 통화 주권을 기술적으로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민주적 가치와 시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통제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한다. 통화 주권은 단순한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나 시민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CBDC는 단지 새로운 형태의 돈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주권을 다시 정의하는 복합적 메커니즘이다. 화폐의 발행 주체, 유통 방식, 국제 통화 체계에서의 위상,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영향력까지 CBDC는 통화 주권을 전면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중앙은행 역할이 단순한 통화량 조절자에서 정책 구현자, 시스템 설계자, 심지어는 윤리 조정자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통화 주권은 더 이상 고정된 권력이 아니라 기술과 철학,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얽힌 유동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CBDC를 도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실행되느냐이다. 기술이 통화 주권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그 방향과 방식에 따라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거나 공공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CBDC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권력의 재편과 자유의 재정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통화 주권은 단지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계약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